반응형 전체 글85 김양호 판사 누구 사법연수원 기수 27기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 판사)는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 닛산화학, 미스미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란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에서 원고 패소 판결과 동일한 결과로도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각하이유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입장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한 강길 변호사.. 2021. 8. 8. 이전 1 ··· 12 13 14 15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