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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한 판사는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판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 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입니다. 현재 형사21부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최강 열린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맡고 있습니다.
김상연 부장판사 프로필
- 1972년 전남 장흥 출생
- 광주고등학교, 서울대 사법학과
- 1997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9기
사법연수원 수료후 공군 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 시작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사
- 전주지방법원 판사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현 서울 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중
장용범 부장판사 프로필
- 1971년 서울 출생
- 서울 청량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30기
사법연수원 수료후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합니다.
- 수원지방법원 판사
- 서울지방법원 판사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사
- 서울 중앙 지방법원 판사
- 수원지방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사법연수원 교수
- 현 서울 중앙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마성영 부장판사 프로필
- 1965년 출생(56세)
- 서울대학교 국사학 졸업
- 사법연수원 29기
마성영 부장판사 김미리 부장판사이 후임으로 교체된 판사입니다.
마성영 부장판사 재판 이력
- 2015.4.10 삼척 고정간첩단 재심서 일가족 12명 모두 무죄 판결(춘천지법)
- 2015.5.10 10월 유신은 독재 정치 발언 40년만에 무죄 판결(춘천지법)
- 2015.7.25 이기찬 전 도의원 정치자금법위반 벌금형(춘천지법)
- 2016.2.2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춘천시의원 150만원 선고(춘천지법)
- 2016.10.21 국회 불출석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 항소심서 벌금 1천만원(춘천지법)
- 신승남 전 검찰총장 성추행 무고 항소심 무죄(의정부)
- 2019-6-28 선거법 위반 박겸수 강북구청장 1심 벌금 300만 원(서울북부지법)
- 2020.7.17 조국 명예훼손 보수 유튜버 1심 징역 8개월 법정 구속(서울북부지법)
- 2020.1.28 이발소에서 박정희 비판했다가 옥살이한 80대 48년만에 무죄 판결(서울북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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