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대법원은 선거범에 대한 분리 선고를 하지 않은 법리 오해가 있다며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신현희 전 구청장은 강남구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1심은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 판단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 판단해 1심보다 무거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주신 조재연 대법관)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가운데 명예훼손 부분은 선거범 또는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최가 아니므로 분리 선고를 해야 했음에도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 18조 3항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함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조재연 대법관 프로필 사법연수원 기수
- 출생 1956년 강원도 동해
- 학력 덕수상고, 성균관대학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법 연수원 기수 12기
강원도 삼척군 북평면(현 동해시)에서 태어났다. 제천동명초등학교와 제천중학교, 덕수상업고등학교(62회)를 나와 1974년 한국은행에 들어갔다. 이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야간 법학과에 편입했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고 판사로 재직하다가 199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7년 6월 16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상훈, 박병대 대법관 후임으로 조재연, 박정화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추천 사유로 "법률가로서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여 풍부한 실무경험과 능력을 구비하였으며, 균형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와 인권의 신장, 민주적 시장경제질서의 확립 등 우리 사회의 헌법적 가치 수호에 이바지하였다"고 평가했다. 다음달 6일 청문보고서가 여야합의로 채택되었고 18일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었다. 같은 달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으로 6년의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대법관 임명후 판결들
2018년 10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상고심 전원합의체에서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다수의견에 함께하면서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개진하였다.
2019년 1월 4일, 안철상 대법관의 사의 표명으로 공석이 된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됐다. 공식 업무수행은 11일부터 진행된다.
2020년 11월, 법원행정처장 자격으로 출석한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하여 한명숙 무죄를 주장하자, "재판은 항상 오판의 가능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법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규정(재심)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정 재판과 관련한 의혹제기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비칠까 염려된다"고 했다.
대한민국 대법관
| 現 대법관 명단 | |||||||||
| 직위 | 성명 | 출생연도 | 직전 경력 | 임기 | 주체 | 연수원 기수 |
출신 대학 | 비고 | |
| 제청 | 임명 | ||||||||
| 대법원장 | 김명수 | 1959년생 | 춘천지방법원장 | 2017.09.~2023.09. | 문재인 | 15기 | 서울대 | ||
| 대법관 | 이기택 | 1959년생 | 서울서부지방법원장 | 2015.09.~2021.09. | 양승태 | 박근혜 | 14기 | 서울대 | |
| 대법관 | 김재형 | 1965년생 | 서울대학교 교수 | 2016.09.~2022.09. | 양승태 | 박근혜 | 18기 | 서울대 | |
| 대법관 | 조재연 | 1956년생 |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 2017.07.~2023.07. | 양승태 | 문재인 | 12기 | 성균관대 | |
| 대법관 | 박정화 | 1965년생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7.07.~2023.07. | 양승태 | 문재인 | 20기 | 고려대 | |
| 대법관 | 안철상 | 1957년생 | 대전지방법원장 | 2018.01.~2024.01. | 김명수 | 문재인 | 15기 | 건국대 | |
| 대법관 | 민유숙 | 1965년생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8.01.~2024.01. | 김명수 | 문재인 | 18기 | 서울대 | |
| 대법관 | 김선수 | 1961년생 |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 2018.08.~2024.08. | 김명수 | 문재인 | 17기 | 서울대 | |
| 대법관 | 이동원 | 1963년생 | 제주지방법원장 | 2018.08.~2024.08. | 김명수 | 문재인 | 17기 | 고려대 | |
| 대법관 | 노정희 | 1963년생 | 법원도서관장 | 2018.08.~2024.08. | 김명수 | 문재인 | 19기 | 이화여대 | |
| 대법관 | 김상환 | 1965년생 |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 2018.12.~2024.12. | 김명수 | 문재인 | 20기 | 서울대 | |
| 대법관 | 노태악 | 1962년생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0.03.~2026.03. | 김명수 | 문재인 | 16기 | 한양대 | |
| 대법관 | 이흥구 | 1963년생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0.09.~2026.09. | 김명수 | 문재인 | 22기 | 서울대 | |
| 대법관 | 천대엽 | 1964년생 |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21.05.~2027.05. | 김명수 | 문재인 | 21기 | 서울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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